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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의 힘 “여가부 폐지” 공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

○ 조선, 중앙, 동아, 한국, 경향, 한겨레 등 보수 진보 망라한 주요 일간지 사설과 의견에서 90% 이상이 여가부 폐지 반대 또는 확대 개편 요구

○ 시민사회도 보수, 중도, 진영 가리지 않고, 유사한 의견 제시됨.

- 한국YWCA연합회, 한국유권자연맹,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선언(성평등정책 전담 부처 필수)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성명서(독일식 여가부),

- 보수 씽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도 같은 방향의 의견(양성평등가족부)

○ 지방의회

- 국민의힘 전,현직 지방의원 조직에서도 같은 방향의 의견

(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, 지방여성의정회, 경남도의회 등)

○ 전국 지역별로도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같은 방향의 의견이 계속 확대될 것으 로 전망. (강원, 경기, 경남, 광주, 대전, 부산 등)

2. 기능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

○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이나,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OECD 최악이자 세계 성별격차순위 156개국 중 102위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 필요

○ 세계 97개국에서 ‘여성’, ‘(성)평등’ 관련 장관급 부처 설치 (2020. 194개국)

○ 1인 가구, 저출생, 고령화,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, 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 강화

(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분리 문제 해결)

(저출생, 다양한 가족 등의 지원에 있어 여성과 양성평등 고려는 필수)

○ 2030 청년세대의 생애설계와 성별 정책요구 반영 정책개발 및 집중 추진

○ 관련성 높은 대상별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

3. 요구사항

1) 방향 :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

2) 명칭: 성평등부

3) 부처의 정책 기능

① 현행 여성가족부 내 4대 정책 모두 이관

: 양성평등정책, 권익증진정책, 가족정책, 청소년 정책

② 국민의힘 (당선인) 공약 정책 추가

: 성별근로공시제도 운영, 양육비 이행 강화 등

③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정책 이관

: 인구정책실 정책 (인구아동정책관, 노인정책관, 보육정책관)

④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이관

: 청년정책 조정실 (청년정책기획관, 청년정책협력관)